러브호텔 사건의 자세한 의미

🦚 러브호텔 사건 love hotel事件 :

폐지된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준농림 지역 내에 숙박 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지 이용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 제한 지역과 제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결정된 사안이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1999년에 판결한 사례.

어휘 혼종어 법률


러브호텔 사건 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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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총 1개) : 러브호텔 사건

실전 끝말 잇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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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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